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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노동시장 타격…남가주에만 144만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남가주의 노동력과 경제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A데일리 뉴스는 “남가주는 불법 체류자의 중심지로 이들은 이미 경제와 사회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며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남가주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비당파적 연구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는 약 1370만 명. 이 중 약 144만 명이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LA카운티가 9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OC 23만6000명, 리버사이드 13만2000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1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불법 체류자의 다수는 멕시코 출신이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한국, 중국 출신도 포함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의 70%가 24~56세의 근로 연령층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건설업, 호텔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 경우 약 11만~14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LA 산불로 인해 소실된 1만2000채 이상의 건물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 단속 강화는 건설업계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대규모 추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몇 명이 추방될지는 불확실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약 150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남가주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SC의 이민 연구 전문가인 마누엘 파스토르는 “불법 이민자가 사라질 경우 보육 교사, 정원사, 식당 종업원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것”이라며 “남가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노동시장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추방 노동력 박낙희 남가주

2025-02-18

"ICE 피하려는 환자 돕지 말라"

뉴욕시 공립병원이 직원들에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피하려는 환자를 돕지 말라는 메모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크레인스뉴욕이 입수한 뉴욕시헬스앤병원의 사내 메모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직원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 교회와 같은 '민감한 장소'도 오픈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인 지난달 16일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메모에는 직원들에게 ICE 요원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적혀 있었다. 단속 요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고,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ICE 연락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의료진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의사협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병원 측을 비판했다. 이처럼 병원과 같은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 단속이 이뤄진다면, 불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환자 ice 불법체류자 단속 ice 요원 ice 연락

2025-02-05

산불 피해자 돕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LA 지역 건물주들은 앞으로 1년간 산불 피해자 등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렌트컨트롤 아파트일 경우 세입자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다면 해당 건물주는 1년간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LA 시의회가 산불 피해에 따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지난 4일 만장일치(찬성 14표·반대 0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는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및 렌트비 인상이 금지된다.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이날 “산불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을 개방한 사람들과,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친절과 연민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매우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LA 시의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기 위한 여러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LA 시청 앞에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은 동료 의원 3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5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맞서 LA 내 사업장과 학교 등에서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지구 시의원실에 따르면 ICE 요원 등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경우 해당 업체 업주는 의무적으로 시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ICE의 단속 현황 및 수색 영장 없는 불법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LA시가 향후 3개월 동안 이민자 법률 지원을 위해 54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예산 배정 조례안과 함께 가주 의회에 이민자 추방 방지를 위한 기금 마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우리 부모도 서류미비자였고, 이곳 LA에서 추방이나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새 삶을 꾸렸다”면서 “모든 LA 시민은 평등한 존엄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LA는 트럼프의 비인간적 의제를 따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권리 알기 캠페인(Know Your Rights Campaign)’을 시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적 권리 및 차별 금지 교육이 시행된다.   또 다른 조례안은 LA국제공항(LAX)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비영리 법률 단체는 LAX에서 연방 정부가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한 여행자에게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AP통신은 가주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반대 등 주 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지키기 위한 5000만 달러 기금 조성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금은 가주 검찰의 연방 정부 상대 소송, 불법체류자 추방 보호 법률 자문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세입자 산불 산불 피해자들 강제 퇴거 불법체류자 단속

2025-02-04

"영어 서툴면 이민국 단속에 불리한 건 사실" 현장 대처법은

"비이민 거주자 신분서류 휴대...음주운전 등은 절대 삼가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스와니에 사무실을 둔 엘리자베스 지(사진) 이민 전문 변호사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시안이 주 타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불리한 것도 사실”이라며 "신분을 입증하는 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들이 많이 파견됐다고 들었다”며 “시민권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단속될 수 있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또 "H1B, L-1, E-2 등 비이민 신분 거주자는 ICE 불시 단속을 받게 됐을 때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 여권, I-94 등을 소지하거나 차 안에 넣어둘 것"을 권장했다. 지 변호사는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면 휴대폰에 여권 사본이라도 찍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본인의 이민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해 놓는 것도 좋다.   지 변호사는 이어 “영어가 불편해 걱정되는 분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적힌 레터를 드리기도 했다. 차에 보관한다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정보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등의 불법 행동을 절대 삼가고 자신감 있게 생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불안감 여권 이민 단속 비이민 신분 불법체류자 단속

2025-01-24

[기고]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 될 것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소망으로 설레는 12월이다. 하지만 추방에 대한 공포로 웅크리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필자는 40여 년 전 봉제 공장을 경영하며 겪었던 마음 아픈 장면이 떠오른다. 1970년대 말 LA다운타운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졌던 날이다. 당시 봉제공장은 그 지역 고층 건물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어느 날 갑자기 종업원들이 우왕좌왕하며 큰소리로 이민국 단속반이 왔다고 소리쳤다. 9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대여섯대의 흰 밴이 길을 가로막고 건물 앞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건물 전체가 바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개중에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여종업원들은 하나둘 수갑에 채워져 울부짖으며 밴 안으로 끌려갔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현장이었다.   그 후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민 개혁 및 통제 법안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을 만들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으로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했다. 그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줬다. 그 덕에 불법 입국자 또는 합법적인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대거 구제되었다.     이젠 정부의 대사면 정책은 사라졌다. 사면을 기대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오히려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그들에게 올해는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불법 입국자를 막고,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의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다.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국경 순찰 인력을 증원해 불법입국자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도 불법 입국자 ‘피난처 도시’ 선포 등 불법체류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주에는 연방정부 지원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이민을 줄여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은 물론 산업 전반과 부동산 시장 등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규제가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용적 정책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와 재정 지출을 불러왔다. 그러니 유권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불법 이민 차단은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상대국의 협조도 요구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관세 부과를 들고나온 배경 중 하나도 이런 이유라고 본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대치하는 쌍방이 협력하여야 한다. 아무리 특별 조치로 강력히 대응해도 쌍방의 이해가 맞아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고율의 관세를 불법 입국자 문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강력한 이민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된다. 불법체류자의 고통이 덜한 이민 정책을 기대해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성탄절 희망 불법체류자 추방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국 단속반

2024-12-02

[사설] LA시의 성급한 ‘피난처 도시’ 선언

LA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불법입국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다. LA시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19일 통과시켰다. LA시정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을 묻는 행위,이민법 집행을 위한 체포나 구금,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 협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불법입국자 급증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조치를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효과적 단속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LA시의 조치는 성급한 감이 있다. 자칫 연방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 다른 도시에 앞서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 실제 불법체류자 단속 상황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LA시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미운털이 박힌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 LA시의 성급한 조례안 마련은 시의원들과 시장이 정치적 판단만을 앞세운 결과로 보인다.      물론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불체자 단속을 이유로 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무리한 수사 활동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부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입국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LA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체류자 체포에는 협력해야 한다.사설 피난처 성급 피난처 도시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2024-11-20

불체자 단속 강화…체류기한 넘긴 무비자 입국자 타깃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해 입국한 후 체류기한(9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규정과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체류신분변경(I-48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해 온 관행도 앞으로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27일 상원 이민소위원회에 제출한 국토안보부 VWP 감사 보고서를 통해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추적과 단속 체계가 부실함을 지적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모든 무비자 입국자에 대해 사전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ESTA는 의무사항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36만4000명가량이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입국하고 있다. 또 오버스테이어 추적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대테러범죄추적팀(CTCEU)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입국자 생체정보 수집을 통한 포괄적 출입국관리시스템인 US-VISIT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오버스테이터 단속 강화는 한국 출신 무비자 입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VWP 시행 초기 3%를 약간 넘었던 비자 거부율이 최근 7%로 치솟았고, 불법체류자도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 명으로, 1년 새 6만 명이나 늘었다. 한인들 중에서도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방침에 따라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진수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자는 어떤 형태로든 신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1~2년 전부터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2-03-29

☎1-888-448-6903 불체자 단속 핫라인 개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정에 적발된 이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는 29일 현 이민자억류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적법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ICE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사법당국에 의해 억류돼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핫라인 등을 담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최근 무려 40개 주정부가 주경찰 등 사법 공권력을 동원, 불법 이민지들을 단속할 태세를 준비하는 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새로 개설된 핫라인은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경찰이나 사법요원에게 단속된 이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고, 대응과정에서 적당하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이다. 또한 단속된 이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와 범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ICE에 직접 연결되는 이 핫라인은 주 7일, 24시간 계속해서 운영되며, 연락을 받은 경우 ICE는 즉각 연락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로 신고받는 핫라인의 설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단속요원들이 추방 가능성도 있는 단속 대상자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ICE는 설명했다. ICE는 “새로운 조치는 이민단속자들이 업무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을 헤치지 않도록 하고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단속요원을 감독하고 아울러 반복해 국경을 넘어오는 이들을 조치하며, 아울러 ICE는 또 단속 대상자가 이 긴급 전화로 연락할 경우 신고를 받은 이는 반드시 억류자 신상명세서( detainer form)를 작성, 이에대한 처리 내역을 완벽하게 기록한 뒤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ICE는 이날 이와같은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 전화번호는 1-888-448-6903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1-12-29

"가혹한 추방 정책 중단하라"…이민단체들 'Change Takes Courage' 캠페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가혹한 추방 행위 등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 캠페인이 전개된다. 이 캠페인에는 일부 한인 단체들도 동참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 시카고 지역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지난 달 31일 미 전역에서 이민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과 가혹한 집행 관행에 대항한 캠페인(Change Takes Courage)에 참가한다. NAKASEC 제인 유 디렉터는 “이 캠페인의 목적은 드림법안 자격이 되는 청년들을 비롯한 미국 시민권자 어린이들의 부모 등을 추방하는 것을 중단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합리적이고 인권을 중시한 이민 정책을 모색하는 대신 추방을 확대한다는 것은 한인 커뮤니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리안 아메리칸의 경우 5명 중 1명이 서류미비자 인데 가혹한 추방을 막기 위해 한인 단체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NAKASEC과 민족학교 등은 이번 캠페인에 일환으로 한인 사회 내에서 이민자 인권 옹호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LA=장열 기자

2011-04-05

법원 계류중인 추방, 사상 최고

한인을 포함 미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 케이스가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7일 발표한 ‘이민법원 계류 추방 케이스 현황’에 따르면 미국 내 각 지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 케이스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26만7752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9월말에 비해서는 2.6%, 지난 2008 회계연도 말 보다는 44%가 증가한 것이다. 한인 추방 케이스는 뉴욕주가 209건, 뉴저지주가 139건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에는 북한 국적자 추방 케이스도 11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전체로는 현재 1694건의 한인 추방 케이스가 계류 중이다. 뉴욕주에는 12월말 현재 모두 4만2992건, 뉴욕시 이민법원에는 3만9679건이 계류 중이다.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케이스당 평균 대기 기간은 467일로, 지난해 9월말(456일)보다 평균 11일 늘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07

추방된 밀입국자 다시 미국 잠입 증가

경찰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중범죄 기록이나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된 밀입국자가 미국으로 되돌아오고 있으며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워싱턴D.C.에 있는 언론사 콜롬버스 디스패치는 자체조사를 통해 이 때문에 연방 법원에 재추방자에 대한 케이스가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외국인 추방에 들어가는 연방 예산이 한명당 6000달러에 달한다며 추방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이 샐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경우 지난 해 연방 법원에서 이미 추방됐던 이민자 100명에 대한 케이스가 접수됐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또다시 밀입국했다고 밝혔다. 추방된 불체자들이 다시 미국을 찾는 것은 밀입국이 쉽기도 하지만 멕시코에 돌아가도 살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밀입국자 단속 업무를 맡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려면 일인당 25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P 관계자는 "밀입국 비용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 밀입국 루트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추방된 이민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이들을 결사적으로 막을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시라큐스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이미 추방된 기록을 갖고 있다가 체포돼 다시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2005년 이후 17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18세~39세 사이 연령층의 해외출생 이민자(불체자 포함)들의 수감률은 전체 수감자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10

툭하면 추방…이민자 설 땅 좁아든다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더 이상 미국 땅에 발붙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6일 ‘2010 회계연도’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가 36만92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10월7일자 1면> 추방자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범법 이민자 추방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 유죄 판정을 받은 불법 이민자의 추방 숫자가 2007 회계연도에는 10만2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0 회계연도에는 19만5700명으로 급증했다. 뉴저지에서도 2010 회계연도 5502명이 추방됐는데, 이중 1830명이 범죄자였다. 2009 회계연도의 뉴저지 지역 추방자는 5058명, 이중 범죄자는 1514명이었다. ICE는 지난주에도 뉴저지 전역에서 아시안을 포함, 32명의 유죄 판정을 받은 외국인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순 교통신호 위반에 적발돼 추방되는 불법 이민자들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카운티에서는 205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이는 해당 카운티 전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의 10%를 차지한다. 또 프레드릭카운티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124명이며, 이는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추방 조치에 들어갔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들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대거 적발되고 있는 것은 각 주정부가 영주권이나 여권 등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규정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2002년만 해도 16개 주가 소셜번호나 합법 체류 증명서가 없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지만, 현재는 뉴멕시코주와 워싱턴주만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10-08

범법 부모 추방 크게 늘어나…자녀와 생이별도 ↑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와 생이별하는 이민자 부모가 늘고 있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 이민자의 10%는 범법기록 등으로 미국에서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UC버클리와 데이비스 법대가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범죄행위나 범법 기록으로 인해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중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는 8만8000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은 자녀가 5살 미만일 때 추방된 것으로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평균 10년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해왔다. 또 추방된 부모의 절반 이상은 1명 이상의 자녀를 미국에 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가별 추방가정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한인 부모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생이별하는 한인 가정수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자녀와 부모가 생이별하는 이민자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은 1996년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추방대상 범죄 규정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살인 강도 등 중범죄는 물론 마약판매나 협박 공갈 사기 불법도박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았거나 1만 달러 이상의 탈세범 가짜상표 밀수혐의도 추방대상자로 분류시키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스 법대 산하 이민법클리닉의 라하 조르자니 교수는 "이민자들은 법을 어기면 법원에서 처벌받는 것 외에 이민법을 통해 또 다시 벌을 받게 된다"며 현행 이민법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한편 부모의 추방조치는 자녀들에게 정신적.사회적 충격을 가져다줘 행동 또는 사고장애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성장한 후 범죄에 빠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2010-04-01

형사재판 이민자 추방대상 여부 "변호사가 알릴 책임 있다"

이민자가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는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연방대법원은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가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조치될 경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6조항은 이민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형사재판을 받는 이민자가 추방대상자가 되는 지 알려야 하며 이는 곧 변호사의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최근들어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각 이민자 커뮤니티마다 범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추방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미국내 1300만명의 영주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법률적 파장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지난 2001년 1000파운드가 넘는 마리화나를 운반하다 켄터키주에서 체포돼 기소된 온두라스 출신의 영주권자 호세 파디야의 케이스〈본지 2009년 10월 20일자 A-1면>로 미국에 거주한 지 40년이 넘은 파디야는 변호사에게 체류신분에 따른 법정 판결의 영향을 확인했으나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유죄를 인정했다 5년 복역이 끝난 후 추방조치를 받았다. 파디야는 새 변호사를 통해 "전임 변호사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권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혐의 인정 사실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켄터키 주대법원은 파디야의 유죄 혐의 인정 사실과 추방절차를 취소시킬 지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2010-03-31

한인 하루 1명꼴 추방…작년 365명, 전년보다는 27% 줄어

지난 해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인은 하루 평균 1명 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국가별 추방자 통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에 추방된 한국인은 총 36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범죄기록으로 추방된 한국인은 133명이었으며 단순 불법체류 기록이 발각돼 추방된 한국인은 232명이다. 이 숫자에는 공항이나 국경 지역에서 입국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추방된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아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추방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한국인 추방자 숫자는 전년에 비해서는 27.7%나 감소한 규모다. 2008회계연도의 경우 범죄자 127명 비범죄자 378명 등 총 505명이 추방된 바 있다. 한인들의 추방이 감소한 것은 부시 행정부 시절 진행되던 불체자 단속이 주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단순 불법체류자 체포 활동을 축소했다. 실제로 2008년의 경우 추방자의 3분의2가 단순 체류신분 위반 혐의로 추방된 비범죄자였다. 반면 2009회계연도의 경우 비범죄자로 체포돼 추방된 한국인 규모는 전년 대비 40%가 줄었다. 한편 이번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는 총 38만7790명이 추방됐으며 이중 멕시코 출신이 27만457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장연화 기자

2010-03-09

경범죄 우습게 봤다간 큰코···영주권자도 추방 급증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의 추방이 늘고 있다. 특히 중범죄 혐의가 아닌 경범죄 기록만으로도 추방령을 받는 이민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트워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범죄기록으로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 5명 중 1명은 영주권 소지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방법무부 외국인 형사범 추방 통계를 인용해 지난 해에만 40만 명의 외국인이 수감됐으며 이중 24만7000명이 추방됐거나 추방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추방자의 20%가 영주권자이며 이들 중 77%는 경범죄 전과자로 나타나 최소 5만 명의 영주권자들이 지난 한해 추방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수감돼 있는 범죄자 가운데 추방대상 외국인 11만1000명을 분류해 만기출소시 바로 추방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미국 정부는 경범죄를 지은 범인이라도 추방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합법 영주권자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로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61세인 로저 시미는 15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한 행사한 기록과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드러나면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다. 시미는 어린시절 미국에 이민온 후 해병대에 입대 베트남 전쟁에도 두 번이나 참전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었다. 이같은 케이스에 대해 변호사들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채 안된 영주권자들은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라도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법과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08회계연도 국가별 추방자 통계에 따르면 강제로 추방된 한국인은 435명이며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한국인은 272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2010-01-04

부모 추방·체포된 한인 미성년자들 "한국안가…입양해달라"

한인 여고생 조성희(가명.16)양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얼마전 아버지가 신분문제로 추방됐다. 어머니와 동생까지 모두 불법체류자인 조양 가족은 언제 이민국 직원이 들이닥칠지 몰라 전전긍긍이다. 가장이 없는 조양 가족의 살림살이는 최악이다. 그래도 조 양은 절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학업성적이 최상위권이다.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기 싫다. 답답한 마음에 조양은 자신이 다녔던 LA한인타운내 초등학교의 카운슬러를 찾았다. 그리고 속에 꾹꾹 담아뒀던 '벼랑 끝 결심'을 꺼냈다. "선생님 누가 절 입양해주실 분이 없을까요. 공부하고 싶어요." 조양은 입양되기 어렵다. 친모가 있어서다. 그러나 조양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미국내에서 입양되는 한인들은 실제로 있다. ▷고아 아닌 '고아'들= LA카운티 아동가정서비스국(DCFS)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24개월간 부모의 추방이나 체포로 입양되는 한인 미성년자는 13건이었다. 2개월에 한명꼴이다. 하지만 사설 입양 단체들의 통계는 이 수치를 훨씬 웃돈다. DCFS의 수전 자쿠보스키 공보관은 "카운티 등 공공기관을 통한 입양보다는 사설 단체를 거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타운내 비영리단체인 '아동복지국(Children's Bureau)'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이 단체를 통해 입양된 미성년자 232명중 40%에 가까운 91명이 한인이었다. 아동복지국의 자네 김 코디네이터는 "정확한 수치를 따지기 어렵지만 한인 입양건의 절반가량이 부모가 추방 혹은 체포되면서 양육권을 빼앗기거나 포기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 단체를 통해서만 16개월간 '버려진' 한인 미성년자 40여명이 입양됐다는 뜻이다. ▷'고아'들의 선택= 추방되는 경우 부모의 대부분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아이들만 남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아이들에게는 입양이라는 일방적인 선택만 남게된다. 문제는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이 나타난다고 해도 만약 아이가 불법체류자라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정찬용 변호사는 “입양이 오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많기 때문”이라며 “아이가 입양되려면 한국에 나갔다가 입양단체를 통해 재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는 이리저리로 떠돌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새로운 방법으로 부모에게 버려진 한인 10대 형제를 돕고 있다. 이들 형제를 돌보겠다는 한인 부부를 가디언으로 삼아 SIJS(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라는 체류신분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정 변호사는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평생 법적으로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입양이 되든, 가디언을 만나든 결국 아이들 마음에 남는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2009-11-25

지역 경찰에 체포 불체자 추방 급증···올들어 2만4000명

각종 범죄로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 추방되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셰리프나 로컬경찰국이 올해 자체적으로 체류신분을 조회한 후 추방조치한 이민자는 10월16일 현재 2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8%가 증가한 규모다. 이같은 현상은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체포된 범죄자의 체류신분 조회를 의무화시키는 로컬 수사기관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불체자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해부터 이민 수사요원이 아닌 로컬 수사기관들도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자 국토안보부는 각 지역 수사기관 및 구치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LA카운티 셰리프국을 포함해 가주와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바다 등 23개 주내 67개 주 및 로컬 수사기관이 이 조항을 이행한다는 협정(MOU)을 맺었으며 18개 로컬 기관이 추가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협의중이다. 장연화 기자

2009-10-16

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 과정 체류신분 잃고 추방 소속···한인 여성 극적 영주권 취득

간호사 비자를 취득하던 과정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잃고 추방수속을 밟던 한인 여성이 극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해당 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닐 경우 곧장 추방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판결로 구제받는 한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지난 2002년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온 후 간호비자를 신청한 한인 부경숙씨가 영주권 신청서 접수당시 불법체류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추방중단 명령을 내렸다. 케이스를 담당한 브레츠앤코벤 로펌에 따르면 부씨는 유학 후 간호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취득에 필수 과정인 영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됐다. 그후 영어시험을 통과한 부씨는 영주권 신청서를 재신청했지만 접수 당시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한 후 곧장 추방절차를 밟아왔다. 부씨는 "미국에 입국할 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었으나 서류수속 과정이 길어지면서 체류신분을 잃었던 것"이라며 추방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연방항소법원은 또 이민서비스국에 부씨의 영주권 발급을 명령해 7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됐다. 케이스를 담당한 김광수 변호사는 "서류심사가 까다로와진 후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불체신분이 노출돼 추방되는 한인들이 많다"며 "이번 케이스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서류를 신청한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간호사 비자를 받기 위해 무작정 미국에 왔던 한인 가운데 체류신분을 잃는 경우가 많다"며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2009-09-29

추방당한 미주 한인, 4년간 600명 육박

지난 4년간 미주지역의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각각 900명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로 인한 추방자의 수도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은 한국여권을 소지한 해외거주 한인이다. 28일 외교통상부가 밝힌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미주 재외국민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861명 피해를 입은 사람은 907명 범죄행위로 인한 추방자는 58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출입국 관련 범죄로 107명이었다. 살인 103명 불법체류 80명 강도와 폭행ㆍ상해가 각각 78명 사기 72명 성매매 37명 마약 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살인 행위로 인한 범법자의 수는 일본(55명) 중국(22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출입국 관련 범죄 또한 일본(724명)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 피해의 경우 사기가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사망 (113명) 강도(108명) 피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절도(82명) 살인(65명) 행방불명(61명) 폭행ㆍ상해(61명) 납치ㆍ감금(23명) 교통사고(18명) 강간ㆍ강제추행(7명) 피해가 집계됐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해 추방자 수는 586명으로 일본(455명) 중국(297명)과 비교해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재외국민이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지역은 일본(3775명) 중국(1635명) 동남아(1065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지역은 유럽(4631명) 중국(3613명) 동남아(2660명)로 집계됐다. 이송원 기자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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